강력했던 필리핀의 대통령,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되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 필리핀의 정치적 지각변동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에 따라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이는 필리핀 현대 정치사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체포는 필리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 ICC의 체포영장과 필리핀 정부의 협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대규모 살상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년 취임 직후 마약 범죄 소탕 작전을 펼쳤고, 경찰은 마약 용의자들에게 강경한 대응을 했다. 이에 따라 최소 1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ICC는 이 숫자가 최대 3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정부는 2018년 ICC가 예비조사를 시작하자 반발하며 ICC에서 탈퇴했다. 하지만 현 마르코스 정부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ICC에 협조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홍콩 방문을 마치고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체포가 이루어졌다.

2. ‘마약과의 전쟁’의 배경과 논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은 필리핀 국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필리핀 경찰은 마약 복용자나 판매자가 즉각 투항하지 않으면 사살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인권 단체들은 ‘초법적 처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내에서는 범죄율이 줄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비난이 거세졌다. 특히, 법적 절차 없이 경찰이 마약 용의자를 사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는 필리핀 사회에서 인권 후퇴와 독재 논란을 야기했다.

3. 마르코스 정부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갈등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정치적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관계가 악화되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초반에는 ICC의 조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대립으로 바뀌면서 태도를 바꿨다. 필리핀 정부가 ICC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것은 이 같은 정치적 변화의 결과로 보인다.

4. 국제 사회의 반응과 향후 전망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체포는 국제 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를 ‘정의 실현’이라고 평가하며, 필리핀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이번 체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ICC의 재판을 받을 경우, 필리핀의 정치적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번 사건이 필리핀 내 정치 세력 간의 재편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두테르테 세력과 완전히 결별할지, 아니면 일정 부분 타협점을 찾을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달려 있다.

 

 

나의 생각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체포는 필리핀 정치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스 정부가 ICC와 협력한 것은 필리핀 정치 지형의 변화를 반영하며, 이는 향후 필리핀의 외교 정책과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이번 체포를 계기로 필리핀의 인권 문제를 다시 한 번 조명할 가능성이 크다.

 

ICC를 탈퇴를 선언하면서까지 마약과의 전쟁을 지지해왔던 필리핀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변경한 이 현상황은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다. 나라가 마약으로 병들어가는데 인권문제를 가져다 방관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무정부국가처럼 만드는 행위이며 이 과도기를 넘지 못하면 더 악화할 것이 뻔하다.

 

수 많은 갱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강력한 법의 집행이 뒤 따라서 였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동남아에서 치안,범죄율에 좋지 못한 평을 받고 있는 필리핀의 범죄자들에게 선진의 인권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우습기도하다.

 

아니면, 이들은 또 거대한 마약유통 시장을 잃는 것이 두려웠던 것인가 하는 반문까지 들기도하다.

향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과 그에 따른 필리핀 내 정치적 변화가 주목되며, 이번 사건이 필리핀의 법치주의와 인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